[토론토 부동산 뉴스] 토론토의 새로운 임차인 보호 정책: 집주인의 임차인 퇴거가 더 어려워진다

토론토의 새로운 임차인 보호 정책: 집주인의 임차인 퇴거가 더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토론토 워커 입니다.

 

오늘은 토론토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임대료 상승과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특히 ‘리노빅션(renoviction)’이라고 불리는 집주인들의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리노빅션은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후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N13 퇴거 통지(eviction notice)

토론토 시는 해밀턴 시에서 시행된 조례(bylaw)를 참고해, 집주인들이 N13 퇴거 통지(eviction notice)를 발부하기 전에 리노베이션(renovation)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의 중요성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 리노베이션(renovation) 허가 필요: 집주인들은 리노베이션(renovation)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수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엔지니어(engineer)의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 보장: 수리 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유닛(unit)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이 규정은 세입자들이 불안하게 퇴거될 가능성을 줄이고, 집주인들이 수리를 핑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최근 토론토의 임대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토론토의 평균 임대료는 10%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새로 입주한 세입자들의 경우 40%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리노빅션(renoviction)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Landlord)과 임차인(Tenant)의 입장

집주인 측에서는 이 규정이 수리와 관련된 비용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이 갑작스러운 퇴거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토 시의 이 새로운 규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5년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입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ronto could make it much harder for landlords to kick out tenants in 2025

 

이 글을 통해 토론토의 새로운 임차인 보호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